하도급 거래에서 갑질은 절대 안 되죠! 오늘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신영프레시젼)는 여러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일부 하청업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조치(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하청업체에 똑같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청업체마다 경영 상황, 목적물의 종류, 규격, 품질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단가를 깎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설령 인하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했다면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청업체가 제대로 된 동의 없이 가격 인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거래 의존도, 협의 과정에서의 자율성, 가격 인하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의 경우, 원래 지급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이전 단가와 실제 지급된 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는 적법한 기준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 경우, 인하된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와는 관계없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시정조치는 단순히 깎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낮췄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생산성 향상률' 적용에 대한 합의 여부와 대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지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각 협력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미 지연이자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하도급 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를 뽑지 않고,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