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살 시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높다는 통계(자살예방백서, 2022)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정신적 어려움, 경제 문제, 질병,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살예방백서, 2022) 하지만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과 지원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자살 시도자 발견, 치료,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또한,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심리 상담, 법률 구조,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제1항)
자살 시도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가게 된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약제비 등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 2024)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며, 그 외에도 민간 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 2024)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www.g-health.kr)에서 가까운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자살 시도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국 83개소(2024년 2월 기준)에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단기 사후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시도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 2024) 자살 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를 통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생활법률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취업, 진로, 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온/오프라인 상담, 바우처 지원, 단기집단상담 등 다양한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워크넷, 지역별 청년 지원 정책 등)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혼자 앓지 말고 1301, 1577-1295, 1366 등 유형별 상담기관과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보호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