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꿈꾸시나요? 멋진 풍경과 아늑한 숙소를 제공하는 관광펜션 운영,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 '관광펜션업'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오늘은 관광펜션 창업을 위한 필수 정보, 관광펜션업 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광펜션업, 넌 누구니?
'관광펜션업'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숙박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편의시설업' 중 하나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2. 관광펜션, 아무나 할 수 없다! 지정 받아야 운영 가능!
관광펜션업을 운영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단순히 숙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3. 관광펜션업 지정, 어떻게 받을까?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관광펜션 지정 기준, 꼼꼼히 확인!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주의!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업 정지, 시설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의2)
5. 숙박업 신고, 필수!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신고를 완료한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관광펜션업 지정 전에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 결격사유 확인! 나도 관광펜션 운영할 수 있을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지정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본문)
7. 지정증 발급 & 재발급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펜션업 지정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5조)
8. 꿀팁!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세요.
자, 이제 관광펜션 창업을 위한 첫걸음, 관광펜션업 지정에 대해 감이 잡히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로 꿈꿔왔던 멋진 관광펜션을 만들어 보세요!
생활법률
펜션 창업 A to Z 가이드로, 일반/관광 펜션 창업에 필요한 정보(사업계획, 부지선정, 건축/매입, 운영)를 제공하며, 농어촌민박, 제주 휴양펜션 관련 법규도 설명한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꿈꿔왔던 펜션을 짓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려면 건축 허가/신고, 착공/사용 승인, 등기, 관광펜션 지정 요건, 융자, 매매 계약, 세금 납부 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은 숙박시설 용도 건물(일반/생활/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능하며, 기존 건물 용도 변경 시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도시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허용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인수/상속 시, 일반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승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폐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20일 이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30일 이내)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통합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