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 vs. 개발 이익, 법원의 선택은?

오늘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승인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은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번 사례는 그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자연보전권역 안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기 위해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피고)가 나중에 이 승인을 취소했고, 가평군수도 관련 허가들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하자가 있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사업 추진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승인 취소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취소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처분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이 사건에서는 콘도미니엄 건설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손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고, 개발 규모가 법에서 정한 제한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990.10.30. 대통령령 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자연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승인 당시의 신뢰보호나 형평성보다 자연보전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