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화·방한화 상표, 등산화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등산화에 작업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까요? 비슷해 보이는 신발이라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OO"(이하 등록상표)라는 상표를 작업화와 방한화 상품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OO"와 유사한 상표를 등산화, 트레킹화에 사용했고, A사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사가 사용한 상표는 A사의 다른 등록상표들과 유사하고, B사의 "OO", "OO", "OO" 상표가 사용된 골프화 등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발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조·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작업화, 방한화와 등산화, 트레킹화는 거래 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사가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산화, 트레킹화에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A사의 등록상표보다 나중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B사의 골프화에 사용된 "OO", "OO", "OO" 상표와도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용도와 거래 사회의 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라도 용도가 다르면 다른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73조(상표권의 효력) 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상표법 제73조(상표권의 효력) 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이 판례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