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폐쇄된 부동산등기, 어떻게 되돌릴까요?

내 땅의 등기가 잘못 폐쇄되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법하게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 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마치 포함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폐쇄를 촉탁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폐쇄가 위법하다며 등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위법한 절차나 방법으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을 통한 등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등기용지의 폐쇄는 단순한 권리 변동이 아니라 등기부 자체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등기용지의 회복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표시번호,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로, 권리에 관한 등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폐쇄가 위법하더라도 소송이 아닌 등기공무원의 직권 회복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관련 규정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그리고 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이 있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등기가 폐쇄되었다면, 소송보다는 관할 등기소에 직권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등기 관련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