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운영에 있어 꼭 알아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세요!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업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2. 누가 내야 할까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8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8호)

3.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4년 기준)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달 인원 x 부담기초액'으로 계산됩니다.

• 미달 인원: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한 장애인 인원
•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 시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한 금액입니다. 의무고용률 달성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1호, 2024. 1. 발령·시행))

4.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 신고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폐업 시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 및 납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출서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최초 신고 시),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6조)
• 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5. 부담금 분할납부 및 미납 시 어떻게 될까요?

• 분할납부: 연간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최대 6회 분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
• 미납 시: 가산금(부담금의 10%), 연체금(체납액의 월 0.75%, 최대 36개월)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 제35조)

6. 과오납 시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잘못 납부한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부담금 순으로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기여하도록 노력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