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 챙겨보세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만 해당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인적 요건 (부양가족 범위):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재혼으로 인한 전혼 자녀 포함), 동거입양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위의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은 추가로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쳐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제 신청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에 제출.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장애인 증명 서류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소득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포함).

4. 추가 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및 제4항)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회사가 바뀌면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전단):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 (과세기간별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