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꼭 알아야 할 규정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1. 시설 변경 시 꼭 변경등록 하세요!

시설 운영규칙이나 등록된 정보(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작은 변경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매년 정보공시는 필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은 매년 5월 1회, 시설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 정보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별표 8의4)

공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교육과정
• 교육과정별 정원
•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 학습비
•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그리고 중요한 점! 공시할 때는 최근 3년간의 공시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3. 정보 공시, 거짓 없이 정확하게!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 정보 확인을 위해 시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또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4. 지도·감독 및 평생교육이용권 조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2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부정 사용 여부 확인, 학습계좌를 통한 교육이력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항)

5. 시설 폐쇄 및 등록 취소

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등록 기준 미달, 부정 운영, 정보 공시 위반, 무단 변경 운영 등의 경우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될 수 있으며,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해당 시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28조제2항) 운영 정지 명령 전에는 시정 및 개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제2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