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과 폭력, 신뢰 없는 결혼생활,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갈등이 깊어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번 사례는 부부간의 잦은 다툼과 폭력, 그리고 신뢰 상실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이름을 놓고 시작된 갈등은 시댁과의 불화로 이어졌고, 부부는 사소한 문제로도 자주 다투고 서로에게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한 차례 이혼 소송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결혼식 사회를 방해하고, 남편은 가족 여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서로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을 반복하다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재결합을 원하지만, 아내는 이혼 의사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부부간의 잦은 다툼과 폭력, 시댁과의 불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 이혼 소송 후에도 관계 개선 노력 부재, 장기간 별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의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재결합을 원하지만,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남편 역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결론:

단순한 부부 싸움을 넘어 서로에 대한 폭력, 신뢰 상실, 관계 개선 노력 부재, 장기간의 별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