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누구 잘못이 더 클까? - 쌍방 잘못으로 인한 이혼 판결 이야기

결혼 생활,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에서 이혼 판결이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가출 등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친 성격과 잦은 폭력, 학대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의 방종한 생활, 시어머니와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태도, 그리고 잦은 가출과 오랜 별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비록 쌍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아내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 싸움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지기보다는, 혼인 관계가 회복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쪽의 고통이 더 큰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참조했습니다. 즉,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