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무단결근은 회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와 면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해고와 면직
회사는 보통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 규정에는 결근을 포함한 다양한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징계 수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면직"과 같이 명시하고,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1일~6일, 7일 이상으로 구분) 시 징계"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별개의 사유로 인정
이처럼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무단결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별개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즉,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무단결근과는 다른,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필요 없을까?
그렇다면 면직 처분 시 징계 절차는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법원은 면직 처분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 시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와 면직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시키려면, 그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같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정황들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7일을 넘겼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이 징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변명 기회 제공 등)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 면직 처분의 정당성은 면직 사유로 명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이유를 추가로 고려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일반행정판례
3개월 동안 59회 무단외출과 7일 지각을 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 사유를 판단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된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면직과 징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절차가 따로 없다면, 면직할 때 징계 절차(예: 진술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