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방법 완벽 정리! (feat. 법조항)

재개발 사업의 꽃,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A to Z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분양신청 끝, 이제 시작!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이 계획에는 새 아파트의 위치, 면적, 분양 대상, 비용 부담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죠.

필요한 서류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2.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 신청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내 재산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3. 인가 결정: 최대 60일 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시장·군수등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다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단서)

4. 타당성 검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인가 시기 조정: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인가 시기가 최대 1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6. 공람 및 인가 고시: 모두에게 알려야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되고, 토지등소유자와 분양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인가 고시 후에는 이전고시일까지 종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 동의 또는 손실보상 미완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7. 계획 변경 및 중지/폐지

경미한 변경사항(계산착오 정정, 정관 변경에 따른 변경 등)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신고 후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