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도로 지정, 바로 국유지가 될까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로 지정된 땅이 바로 국가 소유의 땅(행정재산)이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계획상 도로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국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특정 땅을 점유해 온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귀속재산이었지만,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바뀌었고, 이후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땅을 점유해 온 사람들은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니 이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고, 국가는 이 땅이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므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도로로 지정되면 바로 행정재산인가?

핵심 쟁점은 '재개발 사업 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된 땅이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가'였습니다. 원심은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으니 행정재산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 소유의 땅이 행정재산이 되려면 실제로 공용, 공공용, 기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재개발법 제5조 등에 따라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땅은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고 도로의 형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개발 사업 계획상 도로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땅을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참조)

결론

단순히 재개발 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바로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