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팔았다면? 취득세 면제는 없다!

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 도중 구역 내 토지를 매도했을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보주택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진행 중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공동 사업시행으로 변경한 후, 취득했던 부동산 대부분을 동방생명에 매도하자 서울시는 면제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사업시행자가 사업 도중 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가 사업 도중 취득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토지 매도와 인가 조건 위배 여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시행자가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인가가 됩니다. 시행자가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는지, 사업 도중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구역 내에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매도 행위가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득세 추징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도중 취득 부동산을 매도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줄 의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조례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시까지 취득 부동산을 보유하여 사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 도중 취득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업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7조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결론: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도중 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그 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