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누구에게 면제될까?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세금 문제, 특히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조례와 법률

서울시는 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10. 조례 제2394호)"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그 취득을 '환지'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새 아파트로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소유자'로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지방세법의 취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조례는 면제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의미를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소유자뿐 아니라, 분양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업 진행 중에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9조 참조)

핵심 정리

• 재개발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 취득세 면제 대상은 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뿐 아니라, 분양 전 소유권을 취득해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도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의사항: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의 지방세법과는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