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 사업기간 지나도 효력 유지!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세입자 보상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 지나도 보상 의무는 유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시행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언제 확정될까?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이사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시일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보상 대상: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무허가 건축물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 주거이전비 확정 시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이사비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사업인정고시일 등
• 사업시행기간 도과: 사업시행계획 및 기존 사업시행의 효력 유지, 세입자 보상 의무에도 영향 없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