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언제 내야 할까?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종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취득세 납부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종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인가?
2.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 쟁점 1에 대해: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더라도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새 아파트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의 가치가 종전 부동산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참조)

• 쟁점 2에 대해: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에 따라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이 소유권 취득 시점이며, 따라서 취득세 납부 시점도 그때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입니다.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109조 제3항 제2호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1항, 제2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 제1항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 대법원 2001두11090 판결
• 대법원 2002두12762 판결

이 판례는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