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쟁,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의 의무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선거 과정의 투명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의 알 권리: 정보 공개는 필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조합에게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고,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명부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즉, 조합은 조합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금품 제공 없는 깨끗한 선거!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현행 제13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정비사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