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까?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원고는 자신의 주택과 땅을 조합에 제공했습니다. 주택은 철거되었고,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원고는 이 분양권과 남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는, 기존 주택과 땅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등)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도 비과세 대상: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두12796 판결 등)

• 보유 기간 충족 시 비과세: 원고는 주택과 땅을 충분한 기간(당시 법령상 5년) 동안 보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39조 참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796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참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