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국가 소유 땅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 분양권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서울시 소유 땅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원고는 이사한 후 연고권을 인정받아 해당 땅을 매입했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땅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분양처분고시 전에 이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무허가 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했으며, 연고권에 따라 땅을 매입하여 건물과 함께 조합에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즉, 분양권은 사실상 무허가 건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받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처분 공고 다음 날).

핵심 정리:

국가 소유 땅 위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다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 재개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했을 것
• 연고권에 따라 땅을 매입하고 건물과 함께 조합에 출자했을 것

이 판례는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