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언제 위법할까?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재개발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 받았던 동의서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쟁점 1: 사업구역 변경 전 동의서의 효력

처음 예상했던 사업구역과 실제 확정된 구역이 차이가 크다면, 변경 전 동의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특정 구역의 정비사업을 전제로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정된 사업구역이 동의 당시 예상했던 구역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면, 변경 전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쟁점 2: 설립 승인 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그렇다면 변경 전 동의서를 근거로 한 설립 승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구역 변경 전 동의서를 포함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고, 행정청이 별도 조사 없이는 동의서의 일부가 무효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 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23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사업 구역이 변경될 경우,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변경 전후 구역의 차이가 크다면, 새로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