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문제없을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 설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이를 승인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이었습니다.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정비예정구역에 기반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승인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의 해석: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참조)

•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실질적 동일성: 해당 사건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실제로 지정될 정비구역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지자체 조례 및 관련 지침: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예정하고 있었고, 당시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 역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동의 철회 가능성 보장: 구 도정법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 도정법 제17조,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사정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