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시공사 선정, 조합 설립 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용두동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S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1.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조합 설립 후에도 원고들에게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한 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모두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추진위원회가 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또한, 대법원은 조합 설립 후에도 원고들에게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권리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한, 원고들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85조 제4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43조, 제250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상대방은 조합이 되며,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조합으로 승계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