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냈어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무허가 주택을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가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소유 땅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살던 원고는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일부는 맞지만, 세금 부과 처분 자체가 아예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을 보면, 원고가 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0누10346 판결)

핵심 정리

• 아파트 분양권도 경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무서가 법을 잘못 해석해서 양도세를 부과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과세 처분의 당연 무효 요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만 당연 무효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오류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