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정관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 제3자인 법무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과 그 위반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개발조합은 기존에 B 법무사법인과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C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를 새로운 법무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존 법무사 B는 조합장 C의 정관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 C의 정관 위반 행위가 조합 외부의 제3자인 B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조합 정관이 조합원뿐 아니라 제3자인 법무사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 C의 정관 위반행위만으로는 제3자인 B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조합 정관은 자치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만들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 내부의 조직, 운영,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2. 정관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 정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의원회 의결 규정 역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정한 것일 뿐, 기존에 계약된 법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정관 위반 ≠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따라서 조합장 C가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제3자인 B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750조), 단순한 정관 위반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합과 거래하는 외부 업체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