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수입, 조합원 몫일까?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질문, 바로 재건축으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은 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풍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일반분양 수입금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낸 세금에는 일반분양 수입에 대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과 지하주차장 면적 관련 분양대금 반환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분양 수입은 건축비에 충당된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땅과 건물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 후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분양 수입은 건축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은 일반분양 수입금 분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및 손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법적이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하주차장 면적 관련 주장도 증거 불충분: 원고는 지하주차장 면적과 관련된 분양대금 반환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정 외 초과 지하주차장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 제6항이 지하층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건축 일반분양 수입은 조합원에게 직접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 충당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