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 보험계약 체결 청탁 대가로 수수료 챙기면 뇌물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이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청탁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험 모집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조합 임원도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2.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뇌물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재건축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뇌물죄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뇌물성 등 뇌물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뇌물은 금품 그 자체뿐 아니라, 금품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나 기회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탁의 대가로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수수료 상당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금품 취득 기회 제공 역시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