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비리,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유죄 확정!

최근 한 재건축조합장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거래와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수수(배임수재):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 시행 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이 돈이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업체 관계자도 뇌물 공여 혐의(배임증재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이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의 내용, 금액,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7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참조).

• 횡령(업무상 횡령): 조합장은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조합 잔치 비용으로 지원받은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합 직원의 증언과 조합장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용역 계약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3949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재건축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장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조합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