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 직무대행자, 이사회 구성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재단법인 운영 중 분쟁이 발생해서 골치 아프시죠?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이 대행자가 이사회 구성까지 변경하려고 한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자가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걸까요? 🤔

직무대행자의 권한, 어디까지일까?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갑자기 촬영을 못하게 되었을 때, 대역 배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연 배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직무대행자도 원래 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상적인 업무 외의 중요한 결정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회 구성 변경,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 변경은 어떨까요? 이는 재단법인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재단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죠.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에서만 통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즉, 이사회 구성 변경처럼 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를 해임하는 데 관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재단법인의 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일 뿐, 재단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