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권한, 어디까지? - 학교법인 이사 선임 분쟁 사례

학교법인 분쟁에서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을 바탕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학교법인에서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기존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대행자들이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했고, 교육감은 이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취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 사건의 핵심은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임시 직무대행자는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 에 있는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통상 업무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의 목적은 현상 유지이지, 근본적인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직무대행자에 의한 이사 선임은 무효이며, 교육감의 취임 승인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직무대행자는 학교법인의 근본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권한은 학교법인의 현상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립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직무대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