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무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쟁점 1: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자, 뭘 할 수 있을까?

재단법인 내부에 분쟁이 생겨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행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 걸까요? 이번 판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임시' 입니다.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대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처럼 재단법인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마치 임시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은 진행하지만, 학급의 규칙이나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쟁점 2: 주무관청의 승인, 의무일까 재량일까?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 의무'인지, 아니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재량'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은 정관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주무관청은 법인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승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이번 판례는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무관청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