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본재산, 한 번 허가받은 담보설정 후 매각 시 추가 허가 필요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재단법인(성균관)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재단법인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각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매각 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은 담보 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재단법인은 이미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따라서 이미 허가받은 담보설정에 기반한 경매 절차이므로, 매각 단계에서 별도의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무관청 허가 후 담보설정 → 경매 매각 : 추가 허가 불필요

이 판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설정한 경우, 그 후속 절차인 경매 매각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조 제4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제한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 허가

이번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