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사회 공익을 위해 설립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감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 재단법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
재단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감독하는 기관인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조).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재단법인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사의 핵심 임무 3가지!
감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민법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의 책임과 의무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 또는 사실 은폐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조 제3호 및 제4호).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핵심, 감사!
감사는 재단법인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감사 제도를 통해 재단법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재단법인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감사는 회사 내부 사무집행을 감독하고 재산 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의 비상근 이사도 상근 임원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감시를 소홀히 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법인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고, 대표권 제한, 퇴임/해임 규정이 있으며, 이사회는 중요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시하고,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권한(업무/재산 감시, 임시사원총회 소집, 소송 제기, 이사 자기거래 승인)과 책임(감사보고서 작성, 손해배상, 납입/인수/출자미필액 담보)을 가지는 임의기관으로, 상법상 자격/임기 제한 없이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임되며, 위법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고 제3자(채권자 등)까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와 감사는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행위 (특히 회계분식)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업무 분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