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후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소추금지의 범위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다시 소송을 하고 싶겠지만, 법은 이런 경우 '소추금지'라는 제도를 통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추금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명령합니다.

소추금지란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추금지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지 않고, 유죄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단, 기각 결정 이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핵심 쟁점: 소추금지의 범위

소추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고소 내용에 여러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이 그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기각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추금지의 대상은 법원이 실제로 심리하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은 소추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만 소추가 금지되고, 그 외 사건은 새로운 증거 없이도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재정신청 기각 사유 (방식 위반 또는 이유 없음)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및 소추 금지

결론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 가능 여부는 기각 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소추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심리하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만 소추가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추금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진실 규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