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후 다시 고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다시 고소한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다시 소추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 '다른 중요한 증거'란 무엇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등)을 내렸을 때,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그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기소해야 하고, 기각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다시 소추하려면?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중요한 증거'**란,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더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의문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판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사 판결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될까?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재정신청 기각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 판결을 '다른 중요한 증거'로 주장하며 다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사 판결 자체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운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판결 그 자체는 형사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소추하려면 단순한 의문 제기가 아닌,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