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났는데,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내고 싶어요! 변론 재개, 언능 해주세요! - 안 돼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극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판세를 뒤집는 장면, 많이 보셨죠?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변론이 끝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변론재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론재개?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중요한 증거나 주장이 있어서 판사님께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때나 다시 열어주는 건 아니겠죠?

판사님 마음대로?

변론재개를 해 줄지는 기본적으로 판사님 재량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판사님이 꼭 변론을 다시 열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내 잘못이 아닌데!: 변론이 끝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 증거/주장이 재판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면, 판사님은 변론을 다시 열어줘야 합니다. 억울한 패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2. 판사님, 뭔가 이상해요!: 판사님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판사님은 변론을 다시 열고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당연한 의무이겠죠.

그럼, 아무 때나 "변론 재개!" 외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론 다시 열면 이길 수 있는데!"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재판이 다시 열렸다고 가정하고, 그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해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다시 열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어주세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한 회사가 소송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재판 내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반박을 하지 않다가, 재판이 끝난 후에야 "사실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부터 주장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제야 말하느냐"며 변론재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들이미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변론재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