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끝났는데, 새로운 증거 나왔다고 재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재판에서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증거가 딱! 하고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재판이 뒤집히는 걸까요? 🤔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증거 제출과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을 품고 甲은 법원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변론 재개 신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며 甲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한 걸까요?

법원의 재량 vs. 절차적 정의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즉, 법원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면 변론을 다시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항상 법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론 종결 전에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증거를 숨겼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새로운 증거가 판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요증사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핵심 쟁점과 직결된 중요한 증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론 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가져야 하고,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甲의 변론 재개 신청 기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합니다. 하지만, 만약 甲이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라면, 기각 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변론은 끝났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의 중요성과 당사자가 증거를 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