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산을 기부하면 재평가는 없던 일?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보유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자산을 재평가하면 장부가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평가 후에 자산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재평가 후 자산을 기부한 경우, 재평가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삼보인쇄지기공업사(이하 '삼보')는 부동산을 재평가하고 그 차익을 반영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재평가 결정이 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정산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는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쟁점

• 재평가 결정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재평가 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근거로 삼보가 재평가 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한 자산에 한해서만 재평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재평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보가 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세무신고를 한 행위는 유효하며,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삼보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삼보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평가 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 재평가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후 양도로 인해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삼보가 재평가 후 부동산을 기부하여 순자산이 감소했더라도,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재평가 자산을 재평가 결정 전에 양도하면, 양도한 자산에 한해 재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재평가 행위 자체는 유효하며,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자동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경우 재평가 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