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기능 상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면서 저수지가 기능을 잃게 된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저수지의 몽리답(저수지 물을 대는 논)이 수용되어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 농지개량조합과 한국토지공사 간의 분쟁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택지개발사업으로 저수지의 몽리답이 수용되어 저수지가 기능을 잃게 된 경우, 저수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 직접적인 보상청구는 불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과 그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전제된 법입니다. 따라서 협의 없이 공특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제23조의5, 제23조의6)을 근거로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에서도 사업구역 밖의 간접손실에 대해 토지수용법 제51조를 직접 적용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 손실'은 수용된 토지·건물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간접손실 보상 가능: 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문의 법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특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에서도 사업구역 밖 간접손실 보상 규정(제23조의2~7)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으로 인해 예측 가능하고 범위가 특정되는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특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저수지 기능 상실에 대한 보상 인정: 이 사건에서 저수지 기능 상실은 몽리답 수용이라는 예측 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그 손실 범위도 특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을 유추적용하여, 농지개량조합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저수지와 몽리답의 관계: 공특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저수지 시설이 몽리답에 화체된 경우(저수지 가치가 몽리답 가치에 포함된 경우) 저수지에 대한 별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와 몽리답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중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수지 소유자에게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제23조의5, 제23조의6
•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결론:

공공사업으로 예측 가능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를 유추적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저수지와 같이 사업구역 밖 시설물의 기능 상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