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공공사업은 모두를 위한 일이지만, 때로는 개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간접손실은 보상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간접손실 보상, 법에 없어도 청구 가능할까?

공공사업으로 사업 지역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했는데,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법령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사업 지역 밖의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등)를 통해, 비록 명문의 법령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례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실의 예견 가능성과 범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2. 보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보상 청구는 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에 이루어진 허가나 신고는 이미 제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등)

3. 무허가 영업, 보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허가나 신고 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 등) 허가나 신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영업의 존재나 규모를 알 수 없고, 손실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분할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8 판결 등)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을 분할 설립한 경우, 기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분할된 발전회사로 승계됩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은 법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손실의 예견 가능성과 범위 특정 가능성에 따라 특례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당시이며, 무허가 영업의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 시 소송상 지위는 새로 설립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