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배포도 처벌 대상일까? 고소 기간과 범죄사실 특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배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포' 행위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포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배포' 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포권은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지만, 제98조 제1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을 알고서 배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제99조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98조 제1호에 배포 행위까지 포함된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개의 조항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98조 제1호의 '복제 등'에는 배포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고소할 때 범죄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적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의사가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참조)

3. 고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 판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그 이전의 복제 행위에 대한 고소 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복제 행위에 대한 고소 기간까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후의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호, 제99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특히 '배포' 행위와 관련된 법리, 그리고 고소 및 고소 기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