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저작권 침해했을 때, 회사도 따로 고소해야 할까요?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법에는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03조)이 있어서 회사나 단체의 직원 등이 업무 중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를 처벌하려면 직원을 고소하는 것 외에 회사도 따로 고소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 직원이 책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직원을 고소했지만, 처음에는 회계법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계법인을 따로 고소했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계법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한 직원을 고소하면서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참조).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02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소가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없더라도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나 단체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회사에도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