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수단체 지원 요구 사건, 직권남용은 유죄, 강요는 무죄?

대통령 비서실의 보수단체 지원 요구, 직권남용 vs. 강요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보수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은 해당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강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는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경련에 부당한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전경련 부회장은 법적 의무 없이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3과 피고인 4의 경우, 퇴임 전에 범행을 공모했더라도 퇴임 후의 범행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퇴임 후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퇴임 전후의 범행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구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경련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결론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강요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지위를 이용한 요구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협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