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 폭행치사 사건 판결 분석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폭행치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제3자(공소외 1)가 "피고인이 '하도 때려서 내가 밀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전해 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피고인의 진술(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2.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경우(재전문진술)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여러 간접증거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4. 합리적 의심의 의미: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 전문진술: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진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참조)

• 재전문진술: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318조)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을 전해 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 간접증거와 합리적 의심: 간접증거는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의심이어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은 배척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간접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