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계약했는데 경매 넘어갔어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사할 때 전세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1년짜리 전세 계약과 경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계약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2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1년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는 2년 동안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경매처럼 제3자가 관련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경매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1년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아니다, 2년 계약이니 아직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신중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