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가압류 붙었는데 집이 팔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금에 가압류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더군다나 집주인이 바뀌기까지 했다면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 전세금은 안전한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 A씨. 그런데 A씨의 전세금에 B씨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 C씨가 집을 D씨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새 집주인 D씨는 전세금 가압류에 대한 책임도 함께 넘겨받는 걸까요?

결론: 네, 넘겨받습니다. 새 집주인 D씨는 C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의무뿐 아니라 가압류된 전세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승계합니다.

자세한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집에 대한 소유권 뿐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예를 들어 집 수리 의무나 전세금 반환 의무 등을 모두 넘겨받게 됩니다.

이 법 조항은 '당연 승계' 규정입니다. 즉, 새 집주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으로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고, 이전 집주인은 전세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전세금에 가압류가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는 전세금 반환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새 집주인은 가압류에 대한 책임, 즉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건 B씨는 이제 이전 집주인 C씨가 아닌 새 집주인 D씨에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가압류를 건 사람은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권리를 잃게 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가압류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우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

이처럼 전세금에 가압류가 걸리고 집이 팔린 상황은 복잡하지만, 법적으로는 새 집주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