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vs. 시내/시외버스: 그 애매한 경계

혹시 대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시나요? 그렇다면 이 버스, 전세버스일까요, 시내/시외 버스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버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통학버스지만, 법적으로는 '전세버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 걸까요? 오늘은 전세버스와 시내/시외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누가 운행의 주도권을 갖느냐입니다. 시내/시외버스는 버스 회사가 스스로 노선, 시간, 횟수 등을 정하고 여러 승객과 각각 운송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반면 전세버스는 특정 단체나 개인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운행의 주도권이 버스 회사가 아닌 계약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2000. 8. 24. 선고 2000노33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대학 측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행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운행 경로, 시간, 횟수 등을 정하거나 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대학 측이 지정한 학생들만 탑승하는 형태였죠. 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더라도 운행 주도권이 대학 측에 있으므로 '전세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승객 수나 운행 횟수가 아니라 누가 운행을 결정하느냐가 전세버스와 시내/시외버스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종류의 버스라고 생각하면 오산! 법적인 구분은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