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징금,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버스 회사들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구청장에게 과징금 부과 권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교통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서울특별시장 포함)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다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2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을 통해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했고, 따라서 중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결론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법에 의거한 명령'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한 명령'에는 자동차운수규칙에서 정한 '차선 위반'도 포함됩니다 (구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은 '차선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송사업자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 구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이번 판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한 판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