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혹시 "전속계약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소속사와 계약할 때 받는 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전속계약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화장품 판매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원고들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전속계약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입니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금'은 단순히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이름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방식, 계약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받은 계약금이 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10년 동안 경쟁 회사와 일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노하우를 독점하기 위해 지불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계약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단순히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은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속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지급 배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한 소득 구분이 가능합니다.